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제 공통점과 차이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국지전이 유발되었을 경우 계엄령이 정당화되고, 이로 인한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있었을 뻔 했는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점이 같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행정 수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유사하지만, 두 나라의 정치 체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제 공통점

1. 대통령의 최고 행정 수반 역할
   •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모두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행정 수반이며, 국가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군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며,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집니다.
2. 직접 선출된 대통령
   •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모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두 나라의 정치 체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 5년 임기
   • 두 나라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임기는 재선에 제한이 없는 대한민국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한 번만 재선이 가능합니다.
4. 행정부 수반
   • 대통령은 두 나라에서 모두 행정부를 이끌고,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며 시행합니다. 각국의 대통령은 총리와 함께 정부를 운영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2.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제 차이점

1. 대통령의 권한 차이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외교, 군사, 법률 제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의회(최고 라다)에서 재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이 매우 중요하며,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이나 예산안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시행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사태와 긴급 권한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전쟁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어, 국가의 외교적 대응과 군사 작전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통령도 비상사태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권한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3.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거나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으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의회의 탄핵이나 해산은 헌법에서 규정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재선 문제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한 번만 재선이 가능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입니다. 단, 재선이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은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최고 행정 수반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고,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국회의 승인 절차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